정책·공공사업 ‘실패박람회’ 열어 원인 분석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인권·안전 등의 분야에 재정 투자를 늘리고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하는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부 혁신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계획을 토대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를 현재 38개국 중 29위에서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도 현 180개국 중 51위에서 2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추진계획 첫 번째 비전으로는 정부 운영 방향을 ‘사회적 가치’에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권과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등의 분야에 정책과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정책 제안에서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호응을 얻었던 국민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정책을 토론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편성시 전 부처에 국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자원도 국민의 품에 돌아간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이 개방된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창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혁신도 추진한다. 일반 기업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시적(1∼2년)으로 발전시켜 정책·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정책·공공사업 분야 실패사례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최초로 개최해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 또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원천 차단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위원 40%를 여성으로 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5급 이하 실무 공무원 100명과 함께 정부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정부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실패박람회 개최 등은 해커톤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다.

김유나 박세환 기자spri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