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부터 청년인구 줄어들면 청년실업 풀린다는데…

정부가 향후 3∼4년을 청년실업 위기로 판단한 것은 에코세대(1991∼96년생·베이미부머의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때문이다.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청년실업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인식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15일 “2021년 이후 인구문제와 맞물리면 청년 고용시장 여건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인구 감소가 청년실업 문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질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한 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상황조차 감내하는 현 청년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보다 먼저 청년실업 사태를 경험한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청년인구가 줄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다. 하지만 이는 ‘단카이 세대’(1947∼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베이비부머가 1∼2차에 걸쳐 넓게 포진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일자리) 질적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며 “일자리 격차가 큰 한국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