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vs 거대 정당…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샅바싸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시끄럽다. 3·4인선거구 확대를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소수 정당들과 현재의 2인선거구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대 정당들 간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원정수 증원·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의원 4인선거구를 7곳 신설하는 획정안을 지난 10일 최종 확정했다. 획정위 초안에선 4인선거구가 35곳이었으나 최종안에서 7곳으로 축소됐다.

4인선거구 대폭 확대라는 획정위의 당초 의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거센 반대로 후퇴한 셈이다. 4인선거구 확대를 지지했던 정의당과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획정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획정위 최종안은 오는 21일 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4인선거구가 획정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구의원선거구 획정안 심의 과정에서 4인선거구를 2곳에서 0곳으로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안행위는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소수당들이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시의회에는 2인선거구를 12곳 줄이는 대신 4인선거구를 6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한국당이 소수당 진입이 쉬운 4인선거구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획정안이 의결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소수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와 단식농성을 하며 4인선거구 확대를 외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구의원선거구를 2인선거구 69곳, 3인선거구 35곳, 4인선거구 1곳으로 확정했다. 당초 경북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2인선거구는 54곳이었지만 15곳을 더 늘렸고, 3인선거구는 45곳에서 35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기초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했다. 천안과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의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인구 감소세인 서천과 금산·청양·태안에서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의원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의원들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기초의원 정수가 3명 줄어들 예정인 전주병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대구·전주=최일영

김용권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