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되는 고용실적 … 세금으로 일자리 못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과를 내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달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뚝 떨어지면서 8년1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14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국민들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자기 일자리에만 관심 있는 게 일자리 정부의 실상이다.

취업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호황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구인난을 겪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책이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과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프랑스와 반대로 세금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폈지만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 정도면 궤도 수정을 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는 또 세금을 퍼붓겠다고 한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에 이어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 지 석 달도 안 돼 또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추경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으로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 문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된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열어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