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리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가려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14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예고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는 정도의 논의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는 간단한 보고만 있었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 입장을 표명할 경우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집권 이후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수사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실체를 규명하는 게 먼저라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 기업의 당선 축하금 등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인식이 많다.
한편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다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반란·내란·수뢰죄가 적용됐던 만큼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입장 표명 없다” 신중한 靑… 내부선 “사필귀정”
입력 2018-03-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