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4인선거구제’ 이번에도 무산되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내 구의원 당선자의 99%(419명 중 415명)가 거대 양당 후보였다. 시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지만, 구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라서 2∼3명을 뽑는다. 유력 정당 공천만 받으면 2·3위는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인 셈이다. 이 때문에 2인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아닌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선거에서는 22명의 구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7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지만 대부분을 2인선거구로 묶어둠으로써 양당의 나눠먹기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급해졌다. 개정된 선거법이 9일 공포되면 서울시의회는 21일까지 구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구획정위는 기존의 2인선거구를 통합한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중 70%인 111개가 2인 선거구였다. 획정위 안은 2인선거구를 36개로 확 줄이면서 3인선거구는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선거구를 35개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당의 중앙당도 2인선거구 유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은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면서 잠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획정위 회의에서 잠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