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접경지역의 경제파탄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위수지역은 외출·외박을 나간 군인이 긴급 상황 발생시 1∼2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외출·외박을 허가한 지역을 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등 강원도내 15개 위생 관련 단체는 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방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해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라며 “접경지역의 파멸을 초래하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민간인 출입 전면 금지,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휴가일수 확대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박경규 회장은 “복지회관에서 민간인들이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싼 가격에 식사, 숙박, 목욕 등을 이용해 영세 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면 위수지역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휴가를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에선 지난달 21일 국방부의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방침이 나온 이후 반대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철원군의회는 지난 2일 국방부에 건의문을 보내 정부가 위수지역 폐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반대 성명을 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 번영회장들도 전면 백지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화천지역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상경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오는 7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국방부 차관과의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상경투쟁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춘천=글·사진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위수지역 해제 반대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8-03-0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