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지원 체계로 운용”

입력 2018-03-06 05:00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정책’에 총동원한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예산과 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서민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청년·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되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김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국내 투자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세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배우 김혜수·하정우씨 등을 포함해 모범납세자 296명을 포상했다. 국세청은 두 배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매년 납세자의 날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 중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를 뽑는다. 지난해 홍보대사는 유해진·성유리씨였다.

국세청은 유영산업에 금탑산업훈장을, 영진종합전자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은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