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우리는 한국 초청으로 한반도 주둔”

“韓·美는 동반자” 강조
우리정부, 긴장 완화 기조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
연합훈련 내달 초 유력
독수리 훈련 조정 가능성
美 설득 쉽지 않은 과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3월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3월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되며 지난해 연말의 거친 대립 구도가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1차 고비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발표되는 시점이다. 훈련 일정 발표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종료(3월 18일) 이후인 20일 또는 21일로 예상된다.

대북 특사, 미국과의 물밑 접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때를 기점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연합훈련은 4월 초 실시가 유력하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시기다.

가장 큰 변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정부 소식통은 2일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 전략자산 중 몇 개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독수리 훈련(FE)의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E는 한·미 양국 군 전략자산과 병력이 실제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과 함께하는 대규모 해상훈련, 공중전투훈련, 상륙훈련, 군수지원훈련 등 여러 단위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우리 군 전력 위주로 후방 지역에서 실시되는 병참선 차단 훈련 등 일부 훈련을 FE 기간 이후 별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0만명이었던 FE 참가 인원도 일부 줄어들고 당초 2개월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훈련 기간 또한 10일 안팎으로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이런 시나리오는 물론 한·미 정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사안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대화 참여 가능성이나 도발 중단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군 내부에선 “합법적,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재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압박’ 기조를 내세운 미국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의원은 “미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뭔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리시 의원은 또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은 김정은 한 사람”이라며 “미·북 대화가 이어질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 자격으로 방한했었다.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에 대해 “아직 그의 발언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한·미 양국)는 동맹 동반자”라며 “우리가 우리의 태세와 미래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결정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워싱턴DC 강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