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선언문은 지방정부에 분권된 권한은 시민참여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한은 나눌수록 커지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방정부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부 정책 탓에 각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표적인 제약 사례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당시 지자체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차량 의무 2부제와 같은 선도적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