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지정·인증제… 관리는 누가?

정부에서는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정·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평가를 받는 시설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유지관리보다 ‘통과’에만 집중해 있고, 평가기관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보다는 ‘철저한 평가’에만 치우쳐 있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경우상급종합병원의 필수요건인 만큼 의료기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업무를 통합·수행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중요한 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이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시험’이라고 평가한다.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병원운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최근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서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드러난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데 재인증에 떨어진 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ㅅ척추병원은 인증에서 떨어진 뒤에도 수개월간 옥외광고를 진행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할 해당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확인한 뒤에도 처리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정·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관리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병원도 JCI인증을 받을 때와 다른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으로 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인증 받은 것”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를 중심에 둔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도 많은 지정·인증제, 인센티브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이 모든 인증제를 정부가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하·유관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해당 기관도 인증에만 치중할 뿐 인력 등으로 인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