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저출산·고령화, 노사정 대타협 최우선 어젠다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해 출산 통계를 공유하고 저출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중 유일하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참석자들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사정위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지속 원인으로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