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 전액장학금 받는다

월 316만원 이하 소득층 혜택 작년보다 5억 증가한 47억 배정
소득 구간 4∼6분위는 등록금의 70∼90% 지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1019명이 올해 전액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로스쿨 국고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억원 늘려 47억원을 로스쿨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모든 로스쿨은 취약계층 대상자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국고로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급 액수는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월 소득 인정액 316만원 이하)까지는 전액장학금 혜택을 주는 데 교육부가 파악한 인원은 1019명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재학생이 6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명 중 1명꼴로 학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급하도록 로스쿨들에 권장하고 있다.

중·하 소득층에 해당하는 4구간에는 등록금의 90%, 5구간 80%, 6구간 70%를 지급한다. 4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 406만원 이하, 5구간은 451만원 이하, 6구간은 542만원 이하로 구분한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소득에 따른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 지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층 학생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