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수사 전 과정 통제 정황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개입 수사 전 과정을 통제하며 간섭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의 수사 축소·은폐를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013년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예비역 소장) 등의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의 주요 단계마다 직접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이 수사를 장악하고 방향을 결정한 셈이다.

백 전 본부장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는 있었으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며 일부 요원의 과욕이라고 결론지었다. 백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표는 윗선의 지침에 따른 것임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참모 조찬 모임을 전후해 백 전 본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본부장 역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27일 직권남용 피의자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특수1부와 함께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시기를 조율해왔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정부 각종 조작·은폐에 가담한 정황으로 특수1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변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