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문제”… 강원·경기 ‘軍위수지역 폐지’ 강력 반발

강원·경기 10개 시·군 등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120만 지역민
생존의 문제 희생 강요 조치 철회돼야” 강원도도 백지화 건의문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이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0개 시·군 단체장과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천광역시 옹진·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10개 접경지역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발표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며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의 상권을 무너뜨려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되살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민·군·관 모두가 하나 되는 접경지역, 상생과 번영으로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접경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광역지자체와 민간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지역 생존권을 지켜내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군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을 함께 발표한 황영철(철원·화천·인제·양구·홍천) 의원은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는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와 다름없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과연 접경지역에 단 한번이라도 와서 현장을 살펴봤는지, 주민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도 이날 정부 방침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군 장병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인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정치·경제적인 특성과 주민들의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 볼 수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번영회장들도 27일 양구군보건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국방부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화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