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5년간 24만세대 공급한다

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6년간 공급해 온 물량(14만세대)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4만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세대와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지원주택 12만세대다. 전체 물량 절반이 넘는 14만5000세대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공급해 온 임대주택 물량은 한 해 2만세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2배 넘는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정 국장은 “공공이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정부에서도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투자 기회도 열어뒀다. 서울시는 5년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를 5년간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시민펀드 예상 수익금은 약 600억원 수준이다. 기존 은행권 자금 대출 대신 건설 비용 마련에 시민펀드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현재 8년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도 제공한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과 취·창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자치구마다 1개씩 문을 연다. 또 신림이나 노량진과 같은 청년 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의 사회·공동체주택도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림, 노량진에 150세대 정도가 공급되며 세운상가 청년주택,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 등 지역 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 있다. 하나의 테마로 마을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체주택’도 문을 연다.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