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고통 분담안 마련부터… 검증 후 지원 결정”

구조조정 따른 고통 분담안 등 장·단기 경영 정상화 방안 요구
“급한 불끄기 식 지원 안해” 경영 실사 속도 높이기로

정부가 한국GM 지원 협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회사 정상화 방안과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 방안, 장기적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는지를 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건 충족 여부는 한국GM의 경영실사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국GM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밝힌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대주주의 역할이다.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기적인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채권자, 노조 등이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하는지도 지원 여부 결정의 잣대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도 요구했다. 급한 불만 끄는 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측도 이 원칙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산업은행의 경영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미 GM 본사에 재무실적 공개, 장기 경영계획 제출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날 엥글 사장과 만나 경영개선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분기실적·손실분석 등 재무실적 공개와 장기 경영계획도 제출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23일 열리는 한국GM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되는 GM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의 담보 설정을 연장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영실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실사 없이 (지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며 “경영실사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말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재가동보다는 전체적인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총리는 “고용 어려움과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서윤경 정현수 기자, 홍석호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