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M, 정보 통제”… 산업은행, 실사 난관 예고

국회에 제출한 산은 내부문서 “소수 주주로 대응 한계” 지적
GM 사장과 실사 합의했지만 전제조건·원칙은 공개 안해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부 문서에서 “GM 및 회사(한국GM)의 일상적인 자료 통제 및 비협조로 정보 사전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산은과 GM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실사를 맡게 된 삼일회계법인을 두고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국GM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국회 방문일(20일) 바로 전날이었다. 대외비인 해당 자료의 작성 시점은 ‘2018년 2월’로,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대응의 한계점’을 거론하며 ‘정보 제약’ ‘소수 주주’ ‘견제 곤란’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산은은 GM의 정보 제약과 관련, “회사(GM)는 대외비 등을 사유로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평소 상세 실태파악 불가”라며 “비상장사로서 공시자료 등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산은은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회계·법무법인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지만 회사의 비협조로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했다”며 “GM 측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현실적 한계가 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유럽·러시아 시장 철수, 경영지원비 분담 등 논란이 된 결정에 대해서도 “저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산은은 또 ‘소수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총 일반 결의사항은 과반 찬성인 탓에 산은의 반대에도 GM이 표결로 일방 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사회 10명 중 GM 추천은 7명, 산은 추천은 3명이다. 산은은 이어 “회사(GM)는 금융기관 채무가 없고, 산은은 비채권자 지위로서 경영 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엥글 사장이 이날 면담에서 실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실사가 진행된다. 산은은 “GM이 자금지원 전제조건과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원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사 범위와 내용에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주주감사권 행사를 담당했지만 GM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바 있다. 17%의 지분을 가진 산은마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철벽 GM’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성수 홍석호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