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시절 협상 대표 황준국 주영대사 상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상 조사한다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당시 우리 측 협상 대표를 맡았던 황준국(사진) 주영대사를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외교부 내 한·미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9차 SMA 검증과 관련해 황 대사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10차 SMA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9차 협상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청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9차 SMA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4년 체결됐다. 9차 SMA에는 8차 때와 달리 ‘군사건설비’ 항목에 한국이 미국에 현금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조항 때문에 8차 SMA까지 유지되던 현물(88%) 대 현금(12%) 지원 비중이 처음으로 깨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당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이면 합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 SMA를 체결했다. 현행 9차 협정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0차 SMA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장원삼 주스리랑카대사를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내정하고 협상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