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폐쇄 두고
정부·노조 등 갑론을박 격화
“한국GM 전면 철수하면
부품업체 타격 불가피하나
파급효과는 매우 적어”
“정부가 지원을 결정해도
한국서 결국 발 뺄 것” 관측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정부·노조·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일자리와 혈세 지원을 사이에 둔 구조조정의 딜레마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결국 문제는 한국GM의 철수를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군산공장에 이어 한국GM이 전면 철수할 경우 2·3차 부품업체에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전면 철수에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화돼도 은행권 등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체 한국GM에 연관된 고용 인원은 약 15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GM 본사가 사실상 이 일자리들을 볼모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GM 본사는 전북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직접 타격을 받는 한국GM과 협력사의 고용 인원은 약 1만2000명이다. 군산공장 인원이 2000명, 전속 협력사 인원이 약 1만명이다. 군산공장에서는 2016년 차량을 약 3만3000대 생산했었다.
객관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준은 아니고, 정부 후속 대책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산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
문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을 경우 GM이 창원·부평공장도 폐쇄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GM의 반제품(CKD)을 포함한 차량생산대수는 지난해 106만대로 전체 국내차 생산대수(481만대)의 22%를 차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GM도 한국을 글로벌 거점 공장 중 한 곳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전면 철수까지는 3∼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당장 끌려 다닐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 지원해도 폭탄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GM이 철수한다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차입금을 전부 GM 본사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권 부담도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은행권 충당금이 최대 11조5000억원 필요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지원을 결정해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GM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것 보면 GM은 돈이 안 되면 가차 없이 철수한다고 봐야 한다”며 “지원을 하면 몇 년 더 생존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판매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회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치밀한 분석 하에 묘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은행은 GM 본사와 자료제출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협상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자본을 지원하는 것보다 포스코 등 한국GM에 강판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이 한국GM 지분을 인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포스코로서는 수요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주판알을 튕겨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한국GM 철수해도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
입력 2018-02-20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