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단체장 20%가 사법처리… 살림 차질

6·13 지방선거… 이번엔 바로 보고 바로 뽑자

50여명이 낙마 또는 재판 중
도덕성 검증 강화 목소리
권선택, 광역 첫 시장직 상실
해남, 군수 3명 줄지어 하차

오는 7월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광역·기초 단체장 출마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 다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거나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이다.

18일 지자체와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이후 금품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50여명이 재판을 받거나 사법 처리됐다. 전체 자치단체장 245명 중 20%가 넘는 이들이 지자체 살림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가 불거져 재판에 회부된 단체장만 광역 1명, 기초 30명에 달했다. 권선택(62) 전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3년 동안 가중되는 재판의 부담 속에서 단체장 업무를 수행했다. 통합 청주시 이승훈(63) 전 시장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하차했다.

전북에서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박경철 익산시장과 이건식 김제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물러났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전북에서 낙마한 단체장은 17명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현재 함안 의령 함양 등 3개 지자체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고성군수는 군수 직이 박탈된 상태다. 해당지역 군민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선출마에 따른 도지사 공백과 더불어 군수까지 2중의 공백 상태를 감수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과 무안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장기간 공백상태다. 해남은 박철환 군수가 구속된 2016년 5월부터 21개월째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꾸려지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을 놓지 않았다. 앞선 군수들까지 3명의 군수가 줄지어 비리로 낙마한 해남군은 산적한 현안 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다.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2017년 4월 구속됐고 보성군도 이용부 군수가 같은 해 9월 교도소에 갇혀 군 살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성추행 등으로 구리와 포천, 양주, 하남, 파주시 등의 단체장 낙마가 이어졌다. 파주시는 이재홍 전 파주시장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낙마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청렴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파주=장선욱 김연균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