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밥줄 걸려 불가피” VS “美 GM만 배 불려”

정부, 적자 허덕이는 한국GM 지원 적절성 논란

불가피론

철수 현실화되면 군산 등
지역 경제에 너무 큰 타격

부정적 시각

GM, 자구 노력 먼저 해야
한국GM서 고리 이자도 챙겨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미국GM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최소 30만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미국 GM만 배불리는 조치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지원은 유상증자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 불가피론의 배경은 한국GM 공장과 협력업체에 최소 30만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 철수가 현실화되면 전북 군산 등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작업이 중단된 군산공장의 경우에만 1차 협력업체 35곳, 2차 협력업체는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지역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GM 본사가 ‘철수설’을 흘리면서 자구노력 없이 한국 정부의 지원만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한국GM의 위기는 판매 부진이 1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GM 본사가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손실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높은 매출원가율(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문제다. 한국GM의 경우 2014∼2016년 평균 매출원가율이 93.8%에 이른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원가율이 80∼85%인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높다. GM 본사가 부품 등을 비싸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2조원이 당기순이익 3조원으로 변경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GM 관계사가 한국GM에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GM은 GM 관계사로부터 2조4000억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연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2016년 이자비용으로만 1343억원, 2015년에도 1122억원을 GM 관계사에 줬다. 이 역시 국내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 금리가 2%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회계 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 양측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미국GM이 쉐보레 볼트 전기차 등 인기 차종을 군산공장에 투입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지만 ‘철수설’을 흘리면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며 “경영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로 공적자금 투입도 쉽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