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 중고교 신입생들 모두 공짜교복 받는다

총리 주재 사회보장委 결정

지자체 예산만 확보되면
무상 교복 지원 수용키로

경기 다른 지자체도 추진
지방선거 앞두고 확산될 듯

경기도 성남과 용인에 사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모두 공짜 교복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확보되면 절차상 무상 교복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지자체로도 공짜 교복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용인시가 추진키로 했던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두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려 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28만5650원씩을 교복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해 10월까지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이 사업이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에 시달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졌다. 사업 예산안은 시의회 문턱을 한번도 넘지 못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만 7차례 무상 교복 사업비 예산 29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매번 부결됐다. 신학기를 앞둔 지난달 8번째로 무산됐다.

위원회가 무상 교복 전면 시행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용인시는 계획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게 됐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68억원의 본예산 편성도 확정한 상태다. 용인시 중·고교 신입생은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현금 입금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의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성남·용인시가 조정을 요청한 사업을 판단했을 뿐 정부 차원에서 무상 교복 정책을 채택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랐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협의·조정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안성 수원 등 경기도 다른 지자체도 무상 교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시에도 조정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무상 교복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

당장 성남시는 성명을 통해 “무상 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자유한국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시는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조성은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