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트렌드] ‘초고령사회 D-7년’ 日 원격진료서 해법 찾다

일본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내놓은 의료 해법은 ‘원격진료’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면서 대폭 느는 의료비에 대비해 기존 입원진료에서 원격진료 체계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여러 진료소가 협력해 24시간 대응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시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수년 안에 ‘의료 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202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 800만명이 75세 이상이 되면서 인구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일컬어 ‘2025년 문제’로까지 부르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 경우 75세 이상 국민의료비는 2015년 기준 연간 42조엔(약 416조원)에서 58조엔(약 575조원)으로 폭증한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입원 중심 진료에서 가정의 첨단장비를 사용한 재택진료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집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진료받도록 의료보수 시스템을 개편해 제반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일부 도서지역 등에 이미 2015년부터 재택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안은 4월부터 의료보수에 정식으로 ‘온라인 진료비’ 항목을 만들어 재택진료가 보다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진료소가 협력해 24시간 의료 대응체제를 확대하는 ‘팀 의료체제’ 방식도 시행된다. 진료소 의사들이 연락체계를 구축해 언제든 서로 왕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 보수가 주어지는 식이다. 아사히는 이미 비슷한 체계를 구축한 나가사키에서 의사 약 200명이 메일주소를 공유해 주치의와 부주치의를 구분, 서로 부재할 때마다 환자를 대신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원격진료는 논란거리다. 2006년 이후 정부 업무계획에 매번 등장한 데 이어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막혔다. 병원단체를 제외한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오진 위험과 동네의원 고사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원격의료는 진료 효율화를 위해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소통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