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선 개입 은폐’백낙종 구속영장

2013년 당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했던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이듬해 8월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는 있었으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최고 지휘부인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형사입건했지만 적용 혐의는 정치관여 공범이 아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였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의 당시 이 같은 발표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는 결론을 내도록 백 전 본부장이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핵심 간부들이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단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원하는 대답을 받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했던 김모 수사본부장과 권모 부본부장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관진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