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소위 ‘정부 형태 논의’ 진전 없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7일 헌법개정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형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특위 차원의 논의가 공전될 전망이다.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각자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소위에 참여한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계속 논의돼온 문제점만 얘기했고 별다른 대안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주로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이 언급됐다고 한다.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소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참석 문제로 오전 11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소위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매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고 한국당은 이달 중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 소위원회도 전날에 이어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수 조정을 두고 각 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라면서 “거대 양당의 성의 없는 자세, 양보 없는 협상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다. 소위는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