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과열 지속 땐 초과이익 환수 규모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답변

金 “재건축 연한 연장 관련
40년이라고 말한 적 없다”
李 총리 “가상화폐 혼란 송구”

노회찬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부동산 시장 과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서울 강남은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갭 투자’도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는 “위헌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재건축 대상인 일부 강남 아파트단지가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경우 재건축 연한 도래를 앞둔 노후 아파트 보유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설에 대해선 “제가 30년 또는 40년 단어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기사가 나오면서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설이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맞다, 아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하면 또 파장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투기·과열은 진정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3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현재는 (거래소 폐쇄를)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