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쓰레기 줄이기’ 총력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새해 새롭게 시행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배출 사업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종류별로 1㎏당 10∼30원(소각은 10원)의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처리한 폐기물에 대해 내년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지자체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순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자치구들은 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부담금 예상액은 약 60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생활쓰레기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꼽히는 강남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청소관리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동별 쓰레기 현황과 주거 형태, 거주인원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지역에 맞는 청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재활용쓰레기 등 종류별 배출량도 분석한다. 강남구는 이 시스템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 8만3240t에서 올해 8만103t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00만명에 달하는 서울 중구 역시 생활쓰레기 배출량 상위 자치구다. 중구는 지난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올해 4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량을 20% 감축해 최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다음 달까지 길거리 휴지통 실태조사를 벌여 낡은 휴지통을 정비하고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넣은 휴지통을 설치한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개선,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RFID) 확대에도 나선다. 청소행정 주민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생활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용산구는 올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혼합배출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를 중단하는 강경 대응에도 나선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