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 국경에 공동 검문소 추진

중국과 베트남이 오는 5월부터 공동 국경검문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8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수년간 논의해 온 ‘2국 1검사제’가 결실을 맺는 것이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2국 1검사제는 국경 통과 때 검문을 한 번만 받게 하는 제도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의 젠싱차오 부시장은 “양측이 여러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동검문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젠 부시장은 “어느 쪽이 국경에서 조사권을 갖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는 영토 관할권과 연관돼 지난 수년간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젠 부시장은 “조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양국 세관 직원들이 영토문제 없이 나란히 일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중립지대는 중국과 베트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 속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최종 합의하면 둥싱과 핑샹 지역에 2개의 공동 국경검문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하나는 지난해 9월 개통된 중국 둥싱-베트남 몽카이교 위에, 또 하나는 둥싱 서쪽 핑샹에서 베트남 북부 동당을 잇는 국경 관문인 유이관에 설치된다.

공동 국경검문소가 설치되면 중국은 아세안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의 외교·통상 관계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성공을 위해서도 베트남과의 원활한 국경 관리가 중요하다. 공동검문소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각종 범죄를 막고, 빠른 물류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이 추진하는 ‘양랑일권’ 전략과도 연계된다. 양랑이란 중국 쿤밍∼하노이, 난닝∼하노이에 이르는 두 축의 경제주랑을, 일권이란 환통킹만 경제권을 일컫는다. 특히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공동검문소는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