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축소 의혹’ 다시 김관진 겨냥?

검, 당시 軍 조사본부장 압색
지휘라인 따라 수사 확대
김 前 장관도 수사 선상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지휘라인을 따라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방부 지휘라인 가장 윗선에 있던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선 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책임자였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과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 등 핵심 간부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로부터 조직적 대선개입이 있었단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 A씨를 인사 조치시켰다. 이후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권 전 중령을 구속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역시 김 대령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 전 본부장도 윗선의 지시를 수행한 중간자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긴 했지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모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이 수사 무마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 윗선이 수사 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