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첫 인사 단행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특허법원장에 조경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약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이끈 민중기(59·사진·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민 신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서울대 동기이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14명이 승진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등의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법원장 33명 가운데 19명을 교체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약진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허법원장에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과 광주고법원장에는 조해연·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16, 17기 고법 부장판사 9명은 새로 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규홍·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준·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수원지법원장과 대전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주·한승·윤성원·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청주와 광주·전주·제주지법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등 6명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3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법 등 1심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한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에는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14명이 올랐다.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 여성 법관 3명이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이 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해 고법 부장 승진 폐지를 공언한 상황이라 사실상 막차를 탄 셈이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객관성·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연구로 발령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