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 횡포에 집단행동 나선 공인중개사들

입력 2018-02-01 17:50 수정 2018-02-01 21:27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광고단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조정하면서 출혈 경쟁을 유도해 모두 망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는 이 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등록비가 2.5∼5배 이상 비싼 ‘현장 확인 매물’을 많이 올리면 목 좋은 곳에 노출해 주겠다고 하자 더 이상 네이버 갑질에 휘둘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깜짝 놀란 네이버가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달부터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외부 청탁을 받고 스포츠 뉴스 배치를 바꿔준 사실이 드러나 이해진 창업자가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에는 ‘박근혜 7시간 시술’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 등 최순실 국정농단 연관 검색어를 대거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실검(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엔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얼마 전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 4조6785억원, 영업이익 1조1792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네이버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