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채용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승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38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서고속철도(SR)와 공영홈쇼핑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8곳 늘어났다. 기존 공공기관 6곳에 대해서는 유형 변경 조치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격상됐다. 엄격한 잣대로 기관 운영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지적을 동시에 받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신 단서가 달렸다.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경영평가에 참여키로 했다. 자구책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에 편입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편입이 무산되면서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주 수입원인 감독 분담금을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편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매년 내는 돈으로, 지난해 기준 2921억원이다. 1999년 설립 당시만 해도 548억원이었던 것이 18년 사이 5.3배나 늘었다.

감사원은 급증한 감독 분담금의 느슨한 관리가 방만경영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무기관인데 영국 등 해외 사무소가 8곳이나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예산 권한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국회나 기재부가 금감원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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