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에 ‘영토분쟁 과목’ 만들어 가르친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영토 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신설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다음 세대에게 학습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될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 과목을 공민(일반사회) 분야 필수과목으로 신설한다고 31일 보도했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올해 3월까지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기준이다. 교과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인 데다 교육현장에서 수업할 때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공공 과목을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중 ‘공공적인 공간’이란 영토를 의미한다. 영토 관련 학습을 하는 만큼 독도 등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종합’ 과목도 신설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넣을 방침이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불리한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