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30일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88명을 불러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지난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를 질타한 지 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경제 안전 복지 등 국정 전반의 현안을 거론하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재난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월 국가안전 대진단의 철저한 시행, 안전진단 실명제 도입, 투명한 결과 공개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엇박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워크숍에는 국무총리 및 장관급 인사 24명 등 고위 공무원 88명과 청와대 참모 56명이 참석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