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논의 급물살… 한국당 “18세로 낮추는 방안 전향적 검토”

입력 2018-01-30 19:28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빨리질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한국당 연찬회에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닫혀 있던 태도와 달리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지한 태도로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 헌정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에 덧씌워진 ‘낡은 정당’ ‘꽉 막힌 정당’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선거연령 하향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아직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