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주변 고속道 8곳 올림픽 중 통행료 면제… 설 명절엔 전 구간 무료

文 대통령, 화재 참사 관련
“안전불감증 적폐 청산해야”

다음 달 설 명절 기간에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 지역 요금소 8곳을 지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경강선 요금도 할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평창올림픽 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평창올림픽(2월 9∼25일, 17일간)과 패럴림픽(3월 9∼18일, 10일간) 기간에 평창 강릉 진부 대관령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정청은 또한 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15일 무비자를 주는 방안(제한적 무비자)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무비자를 주는 안(한시적 무비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 내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자는 정부의 제안도 있었다. 정부는 다른 지역 차량을 제외한 강원도 차량만 2부제를 실시하는 구상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잇단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 낭비처럼 여겼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근본 원인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며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에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최종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강준구 노용택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