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주변 고속道 8곳 올림픽 중 통행료 면제

여권, 올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

설 명절에는 전 구간 무료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안전불감증 적폐 청산해야”

소형 병원 등 화재 방지책 마련
文 대통령 지지율 60.8%로 반등

다음 달 설 명절 기간에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 지역 요금소 8곳을 지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경강선 요금도 할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평창올림픽 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평창올림픽(2월 9∼25일, 17일간)과 패럴림픽(3월 9∼18일, 10일간) 기간에 평창 강릉 진부 대관령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정청은 또한 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인은 제한적 무비자를, 동남아 단체관광객은 한시적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각각 검토키로 했다. 중국인의 경우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15일 무비자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무비자를 주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약 29만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시설 설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잇단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 낭비처럼 여겼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근본 원인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며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에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TF는 기존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8%였다. 25일 발표된 직전 조사 대비 1.0% 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46.6%로 직전 조사 대비 0.5% 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당연히 거쳐야 할 조정기라는 분위기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공존한다. 정부와 여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지지율 반등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구 노용택 최승욱 기자 eyes@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