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일정 공개하고 북에 통보해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훈련 재개를 논의해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식의 비난이 그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다.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연기한 것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기간 중에 굳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림픽 참가국의 불안감도 고려한 조치였다. 한·미 연합훈련이 침략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억지는 물론이고 중국의 ‘쌍중단’ 주장에 동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올림픽 참가 결정 이후 북한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틈새를 벌려보겠다는 의도만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4월 25일이었던 건군절을 갑자기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으로 바꾸더니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명목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경유 1만ℓ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개최에 아무 말도 못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핵심인 유류 지원 금지 원칙을 훼손해 국제사회의 양해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아무리 선전전을 펴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결국 올림픽이 끝난 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온갖 핑계를 동원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올림픽 휴전기간이 끝나는 3월 25일이 협상의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1976년부터 매년 봄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방어목적의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