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경제적 압박 흔들림 없이 추진”
靑 “한미 관심사 민간차원 논의”
미국 정부가 남북 교류로 대북 제재·압박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북 모두에 ‘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견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며 “남북 올림픽 대화를 지지하지만 올림픽 대화 하나만으로는 비핵화 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며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외교가 주도하고 있지만 군사 옵션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도 “두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아울러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연기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패럴림픽 종료 직후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과거 조지 W 부시 정부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처럼 북한 문제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거듭된 비핵화 언급은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은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평창올림픽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는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 및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 민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미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간 포괄적 관심사에 대한 민관 차원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 같은 민감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 대화를 타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 발표할 취임 후 첫 연두교서(의회 시정연설)에서 ‘화염과 분노’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두교서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다루되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지혜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매티스의 견제구 “남북교류, 비핵화 흩트려선 안 돼”
입력 2018-01-28 18:40 수정 2018-01-28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