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0년간 청년 고용대책 실패… 특단의 처방 필요”

文 대통령, 청년일자리회의 주재
청년 인구 급증하는 향후 3∼4년
긴급 자금 투입 등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다.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처별 총력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몇 십명, 몇 백명, 몇 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작은 일자리라도 계속 창출해내는 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민간의 참여 유도, 해외 진출 장려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