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살자’로…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기

정부 “자살률 1위 오명 벗자”
유형 종합분석 대책 마련
생명지킴이 100만명 양성
산재 사망도 절반으로 줄여

정부가 최근 5년간 자살한 7만여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월 단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생명 지킴이인 게이트키퍼도 100만명 양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자살 사망자를 연 1만명 이하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0.27명까지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살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2∼16년 경찰청 수사 기록에서 확보한 자살 사망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일종의 자살자 프로파일링(심리부검)을 작성하기로 했다. 경찰 자료와 건강보험 기록을 연계해 자살 유형과 경로 파악, 차단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유가족 진술을 통해 자살자 사회·심리 분석도 병행한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경찰 기록을 활용한 자살 원인 분석이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매달 자살률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감시체계도 만들어진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청의 자살추정 사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심층 분석한다.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지 사전에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살률 통계는 통계청이 사망신고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생산, 다음해 9월 공개해 신속한 동향 파악과 정책 대응이 어렵다.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과 마을 이·통장, 시민단체,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 등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용키로 했다. 중앙·지방공무원, 중·고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은 올해부터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5.6명(2016년 기준)에서 2022년 17.0명까지 줄여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민태원 정현수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