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합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
예보 정확도 높이는 문제 공감

초미세먼지 예보 하루 2회 검토
서울시 “연소물질 영향 질산염↑”
차량과 인과관계 입증 안돼 논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한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예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 예보를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루 단위로 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오전·오후로 나누는 방식이다. 발령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됐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원인을 이날 발표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상시 2.2㎍/㎥이던 질산염 농도가 16∼18일 22.6㎍/㎥로 10배 이상 치솟았다”며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물질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대기 환경이 꼽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차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이유다.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아니라 온도차로 뚜껑 역할을 하는 대기혼합 고도가 생기며 공기가 갇히는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 자동차와 난방 등으로 발생한 1차 오염물질이 2차 오염물질인 질산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산염의 원인물질이 자동차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 논란에 대해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시행 3일차인 지난 18일 교통량이 2.4% 감소(지난 4일 대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