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전혜숙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직접 가계 부담이 되는 의료비 비율이 36.8%다. 의료비가 서민가계에 직접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우리 건강보험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는 노력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 모두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원내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사회적 의견 수렴하고 실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에서 “국민적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과의 마찰 또한 빚고 있어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내 보장성강화TF 일원으로 토론에서 거론된 논의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고 강조했다.
오준엽·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romeok@kukinews.com
[토론회 이모저모] 전혜숙 의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안전망”
입력 2018-01-2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