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중교통 무료, 헛된 투자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논란 반박

“이번 조치로 의식 달라져
생명·안전 관계된 일에
年 300억 사용 문제되나”

미세먼지 비상 18일도 시행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무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추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18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추가 발령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으로 예보됨에 따라 세 번째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 해 6∼7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300억원가량 편성했다. 그러나 1월에만 벌써 세 번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한 번에 48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두 번째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3.2% 늘었고,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첫 시행일이었던 지난 15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과 지하철 이용객은 각각 0.05%,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첫 시행일과 비교하면 17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율은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번째 시행인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민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되면 참여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처음 시행한 지난 15일 하루 48억원을 썼지만 교통량 감소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까지 나서 일제히 박 시장을 비판했었다.

비용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은 “1년 동안 지하철 무임승차에 3400억원을 쓰는데 시민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일에 연간 300억원을 쓰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책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도 1000억원을 쓰고 있다”면서 “비상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루 45억원을 쓰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서는 “어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79㎍/㎥였는데 경기도는 100㎍/㎥에 가까웠다”며 “경기도지사라면 서울시에 뭐라고 하지 말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경기도는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박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경기, 인천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할 일”이라며 “다음 번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한다. 차량 2부제 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