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무료’

서울시가 올 들어 두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경기·인천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포퓰리즘 미봉책”이라며 반대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85㎍/㎥에 달해 발령 기준(50㎍/㎥)을 넘어섰고 이튿날인 17일 역시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차량2부제가 시행되며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9시 서울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단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전면 폐쇄되고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은 최대 50%까지 떨어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번 조치 당시 출퇴근시간 서울시내 14개 지점 도로교통량은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0.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은 약 48억원이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만 시행하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혜택은 실효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조치는 서울시 혼자 할 수 없다”며 “호흡공동체인 경기·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지역이 동참한다면 도로교통량이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강제2부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본부장은 “비상시에는 강제2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요금 보전비용) 50억원은 (차량2부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비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인천과 협의 없이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효과 없는 혈세 낭비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경기도는 조만간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나 기자, 수원=김연균 기자 spring@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