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가상화폐 규제, 초국가적 협력 필요”

국가 단위의 산발적 노력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데스방크 IT·금융시장 부문 책임자인 요아킴 부에르멜링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행사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시도는 가능한 한 큰 규모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단위의 규칙이 전 지구적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한계가 명확하다”며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각국의 산발적 규제 노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채굴국인 중국이 거래 제한 및 채굴 금지 등 초강경 대응을 선도하는 가운데 각국도 속속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이 중앙은행에 가상화폐 규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비트코인 주요 거점국인 중국과 한국의 규제 노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며 익명성 자금 흐름 차단 등을 초기 규제 방향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채굴장 해외 이전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우회로가 존재해 국가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홍콩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지자 시간당 24만명의 신규 회원이 급증하는 등 이른바 ‘거래소 망명’의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