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정책, 공론화 부족·부처 간 떠넘기기 여전”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이 이전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불충분한 공론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환경 적폐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독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법일)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18년 종교환경회의 워크숍 및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종교환경회의에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종교환경회의는 이날 ‘생태정의와 생명존중이 상식이다.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고 4대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탈핵 등 주요 환경이슈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대표 양재성 기환연 공동대표는 “노무현정부 때는 환경부와 시민단체 간 소통이 원활해 충돌이 거의 없었다”며 “지난 9년간 이런 거버넌스가 무너졌는데 현 정부는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생태 패러다임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양기석 대표는 정부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수문 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환경정책에 있어 종교인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제35조에 정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미세먼지나 국립공원 개발 문제, 남북 환경협력사업 등 여러 환경 현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