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탈취 차단 정책 1순위는 피해 구제” 47%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기술탈취에 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3개 중 1개 기업은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47.4%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이라고 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과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가 뒤를 이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