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정책자금 ‘1개사 25억’으로 제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지원액에 상한을 두고, 정책자금의 60%는 신규 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편중·반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크게 4개 분야에서 33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바꾼다. 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 운전자금’ 상한선을 25억원으로 묶는다. 정책자금의 60%를 신규 기업에 배정하는 ‘첫걸음 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정책자금을 2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6%에 달하는 등 중복지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지원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용지매입비 등 지식·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진입도로 조성 중심으로 지원했었다. 숙박시설에 편중된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휴양·관람시설 등으로 다원화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조정키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의 법정부담금까지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 때문에 과잉·중복 진료, 진료비 부당청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각 관리해 온 보험자격자 정보, 심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당청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쌀 산업도 수술을 한다. 정부는 현행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공익형 직불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도 바뀐다. 전체 직업훈련 예산 2조1000억원 가운데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1.1%(237억원)에 불과하다. 이 비중을 2022년 10%까지 올릴 계획이다.

‘백화점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저출산 사업은 오는 4월까지 생애단계별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된다. ‘고용·주거→임신·출산→일·생활균형’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핵심 사업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최상대 재정혁신국장은 “지원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